미국 가상자산 주도권 뺏기나? 백악관이 '클래리티법' 서두르는 이유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결정지을 핵심 법안인 '클래리티법(가상자산 시장구조화법)'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두 달 만에 반토막 났습니다. 탈중앙화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해당 법안의 연내 통과 확률은 46%로 집계되었습니다.

두 달 전만 해도 82%에 달했던 긍정적 전망이 40%대까지 급락하며 투자자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입법의 발목을 잡은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 대한 이자 지급 여부입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자 지급이 디파이 생태계의 필수 요소라는 입장이지만, 전통 금융권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에 이자가 붙을 경우 기존 은행 예금이 이탈해 금융 시스템 전반에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수정안을 통해 '활동 보상' 개념이 제시되었으나, 은행권은 이마저도 우회적인 이자 지급이라며 차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법 절차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점도 회의론을 키우는 대목입니다. 상원 은행위원회의 마크업 일정이 당초 1월에서 4월 이후로 미뤄지며 기대감이 꺾였습니다.

더욱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위원 인준 절차가 늦어지며 실무적인 행정 처리에도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추가 단정이 어려우나, 규제 당국의 인력 공백이 입법 속도를 늦추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정치적 변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는 8월부터 미국 상원이 사실상 선거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실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은 약 12주 내외로 평가됩니다.

이 기간 내에 국토안보부 예산안과 중동 지역 군사 긴장 등 시급한 국제 현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 클래리티법에는 부담입니다.

투자은행 TD코웬은 복합적인 변수를 고려해 실제 통과 확률을 시장 예측보다 낮은 30%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공식 석상에서 은행권을 향해 가상자산 입법을 가로막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차원에서 은행권의 방해 공작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백악관 가상자산 자문위 역시 미국이 규제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그 수혜가 중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의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 중입니다.

클래리티법은 규제 관할권 정리와 디파이 개발자 보호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내용을 담고 있어 통과 시 시장 신뢰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 지급 문제와 이해충돌 논란이 겹치며 법안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한 줄 결론: 스테이블코인 이자 논쟁과 정치 일정 압박으로 클래리티법의 연내 통과 확률이 46%까지 떨어졌다.

소비자 관점: 입법 지연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늦어지며 투자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

다음 관전 포인트: 향후 4~6주 이내에 상원 내 법안 수정 및 표결 절차가 시작되는지 여부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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